매수인이

문의갑은 을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매도인 을이 명의변경에 협조해 주지 않아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자를 매수인갑의 명의로 변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무허가 건물명의변경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무허가 건물대장의 명의자를 갑으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 kutesir, 출처 Unsplash 2. 회신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기초하여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 편의와 사실증명자료로 만들기 위하여 작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