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뇌물공여 뇌물수수 뇌물죄변호사
[판결 포인트](1) 뇌물공여죄에서 뇌물공여의 구체적인 방법이 수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직접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부정) (2) 피고인 A, 공무원, 피고 A는 “누가 선물을 주면 새우젓을 주겠다”는 문장을 수락한 후,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한 후 새우젓을 보내고 싶은 사람의 명단을 보냈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적고 보냈다. 위와 같은 사람은 피고 A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