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팀 총괄실장 고차장입니다.
기분 좋게 이사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위층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닥재가 들뜨면서 결로 현상이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나는 일입니다.
확실히 입주했을 때는 별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건축허가 기준이 높았던 90년대보다 지금 지어진 신축 건물의 결함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보수를 해준다고 했는데 해결이 안되고 자꾸 시간을 들여 보수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도 많아요. 특히 누수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헤란에도 하루에 위 문제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목소리에서 화가 나셨고, 어떤 소송이라도 각오할 정도로 분노에 떨고 계십니다.
당연히 저희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일찍부터 깨닫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을 할 수도 있고 모두가 나를 속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테헤란을 알았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온갖 부동산 분쟁을 겪은 테헤란이 해결됩니다.
저희가 이 분쟁을 깨끗이 해결할 테니 손해 보지 말고 결심하고 내방해서 자세히 사실관계를 알려주세요.
<고 차장이 추천하는 아파트 하자 소송 전문 변호사의 선택, 실패하지 않는 방법>
인정합니다. 결국 제가 속한 로펌인 테헤란 민사전담팀을 추천하는 결론으로 끝나는 포스팅입니다. 뭐…blog.naver.com
‘하자니?’
본격적으로 ‘하자’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전적으로는 공사상의 문제로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 부침, 누수 등이 발생하여 아파트 안전 및 기능상의 지장이 생길 정도로 결함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결함이 생겼을 경우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하자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 법무법인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결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해결이 잘 안되네요. 입주민이나 사업주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대부분 불복합니다. 사업주나 입주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복할 것입니다. 납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 아파트 하자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요. 오래 참을수록 스트레스만 쌓이는 게 이 분쟁이에요.
다만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보수 문제는 해결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청구기간이 중요한 이유
중요한 점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기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소멸시효를 넘기면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루만 지나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사업주체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크게 다르며, 보수를 책임지는 책임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마감공사(타일 등)는 2년입니다. 난방, 냉방, 가스 설비, 전기, 홈 네트워크 등은 3년입니다.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은 방수, 단열, 철근 등의 규모가 있는 시설공사입니다. 5년의 하자담보 책임을 집니다.
대체로 담보기간은 짧다면 짧은 편입니다. 이사 후 5년 사는 것은 결코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권리 행사가 가능한 기간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심지어 아파트 하자 소송은 여러 법리가 얽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법리.
일반인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동의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동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집합건물은 곧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입니다. 하나의 법률 적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적용되는 법이 공동주택관리법이에요.
이 두 법이 모두 적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잘 봐야 할 것도 많고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하자소송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이나 하자보수청구기간이 매우 중요하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해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만 아파트 하자 소송을 맡기는 것은 진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법률전문가 없는 해결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자 입증’입니다. 이것은 결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인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당연히 명확해야 합니다.
많은 시공사 또는 건축사들은 이미 하자담보 책임이 지나 하자보수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통상 이 담보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설령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발생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공사 또는 건축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물론 인정되면 수리비용에다 보수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가 있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의 경험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소송은 빠른 만큼 선임된 전문 변호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상대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이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준비하여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매듭’
테헤란의 법률 전문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부 유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문은 열려있으니 편하게 오세요.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발생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