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과 1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반도체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한국 기업 피해 우려에 대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경제의 생명줄인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노하무인’ 산업정책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미를 계기로 뒤늦게 개입한 것은 아니다. 다음달 확정?
안 대표는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중국 거래에 많은 제약을 가하거나 과도한 이익(반환 조항)을 부과하는 등 미국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투자를 결정한 반도체 업체들이 기업의 영업비밀일 가능성이 있는 설비 공개를 요구하고 초과이익을 반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보조금은 또한 10년 동안 중국의 생산 능력 확장을 금지합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조항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수준에 압박을 가해 미국을 따라잡는 동시에 첨단기술 중심으로 약화된 미국 첨단제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익 금융 산업. 한국과 대만 기업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미국 보조금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영업비밀과 핵심기술이 미국 기업에 유출돼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이 너무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만 반도체 회사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장(Maurice Zhang)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전자 제품 제조에 돈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하다”고 비판했다.
반도체는 지난해 한국 수출의 18.8%(1292억 달러)를 차지하는 핵심산업 중 하나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부당한 보조금 기준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지난해 국산 전기차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소법(IRA)으로 세제혜택이 면제됐다.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중국 배터리 업체와 ‘기술제휴’를 통해 한국 배터리 업체를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도록 비방했다. 윤석열 총장이 다음 달 미국 국빈방문의 대대적인 팡파르만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미 정상외교는 동맹의 허점만 드러낼 뿐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에서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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