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국정원 이양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발언을 규탄한다.
- 13수사권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윤석열 총장이 잘못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종북 간첩 전쟁”이라며 주호영 위원장도 방첩수사기관에 종북세력 소탕을 지시했다. 2024년부터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공산주의 수사권. 국정원 개편의 중심에 있는 공산수사국. 반공 수사권을 남용한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공식 합의를 깨는 것.
- 국정원이 민주노총의 대대적인 공수사를 통해 대공 수사권 이양에 반대하는 언론 유희를 펼치고 있다. 그런데도 윤 총장은 국정원이 고사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상 공식화했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을 해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 비판을 억제하기 위해 반공범죄 수사권을 가진 국정원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원을 이용해 공안국을 만들어 국정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공안통치의 종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주었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 불법 정치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국정원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할 때다. 윤 총재와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 국민안전 장악을 위한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즉각 되돌리려 하지 말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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