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시장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
○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다. 자신이 조사받던 사건의 수사기밀을 경찰관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된다.
○ 사건의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이었던 은수미 전 시장은 ‘커머트레이드’라는 업체로부터 수십 차례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는데 성남지역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 이 사건은 2020년에는 전 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으면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수사를 받을 당시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등 기밀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 그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결국 은 전 시장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됩니다.
○ 재판을 맡아온 수원지법은 오늘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천만원 등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
○ 경찰관의 요청으로 특정 업체에 4억5천만원 상당의 가로등 교체 사업을 맡기고 경찰관 지인 2명에게 인사 혜택도 줬다며 이는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또 은 전 시장이 정책보좌관으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인정한다.
○ 해당 보좌관도 오늘(16일)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은 전 시장은 그러나 법원이 ‘증언’으로만 구성된 검찰의 입장만 인정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 자신은 이런 판결을 받을 정도의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밝혀 나간다고 한다.
○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는 점 등으로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이하 KBS 뉴스 원문을 링크하여 읽어주세요.
(KBS 뉴스요약) ○ 출처 : KBS > Home > 뉴스9 > 2022.09.16.> 황현규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557695
○ 강진원 블로그 > 세상이야기 > 사회정치국제 > 2022.09.17.> http://blog.naver.com/kjw5310k/22287681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