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조건 및 사유

공공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하는 건 상당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그만큼 엄격한 심사는 물론 개인회생 기각 사유로 작용하는 사항도 많고, 이를 적절한 시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중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격은 만족했지만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손을 뗐을 때 법원이 자료의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성실하게 필요한 것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뢰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앞으로 열리는 채권자 집회에도 자주 참석해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조건을 지켜서 신청해야 하는데 함부로 시도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청자 중에는 쉽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진입해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정 소득이 필요하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이 아니거나 재산이 부채에 비해 더 많고 채무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잘 고려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재산가치에 대해서도 간과하는 부분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회생 기각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모든과정을완벽하게끝냈다해도변제금을세번이상벌었다면폐지를받기도합니다. 2회까지는 사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상환하지 않으면 금지 명령의 효력도 완전하게 없어져, 채권자 독촉•강제 집행에 대한 리스크도 커집니다.

개인 회생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 하더라도 폐지된다면 채무자는 면책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으므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통보를 받고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시도하는 만큼 법원에서도 더 까다로운 심리를 거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 P 씨는 부양가족이 있어 버는 수입으로는 생활유지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까지 있어 나이가 들면서 차츰 들어갈 지출 사항이 많아지자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이 늘었습니다. 채무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 당장 월급에서 상환금을 빼면 얼마 남지 않아 생계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자 진행했지만 거부당했다.

개인회생의 조건을 모두 맞췄는데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 숨막히게 로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입에 대해 입증하는 것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대리인이 수정을 거쳐 자료를 다시 수집하여 제출한 결과 P씨는 어렵지 않게 개시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 후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서 성실히 갚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였던 C 씨는 경영 상태가 나빠지자 채무조정을 이용하기로 하고 어떻게 개시 인가를 받았지만 3차례 이상 미장원에 갔다가 폐지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아니라 도중에 폐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빨리 대응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요.’ 변호인을 통해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한 사유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가진 자료와 함께 변론을 진행하여 소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C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정을 고려해 생계비가 늘어나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새 월 납부금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조력자를 찾아낸 덕분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덕분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입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이 처음에 비해 더 어렵게 느껴졌지만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피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산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맞춰야 하는 개인회생조건도 있고 나중에 저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복잡한 사안을 생각하고 헤쳐나가는 것보다는 유능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빨리 인가를 받아 훗날 면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간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보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면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