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슈]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통신·금융 분야 대책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용회복위원회 16기 기자단 김가영입니다.

지난 9월 29일 오전 국무조정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였습니다.이 자리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점검하고 점점 발전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기술에 맞서기 위해 통신·금융 분야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지난해에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3만900여 건 발생했고 피해액도 7,744억원에 달한 만큼 보이스피싱은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외교부, 인터폴, 중국과 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협력해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과 유통방법 등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올해는 전년 대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30%가량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 pixabay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신 분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중 통신 분야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서비스 부정 이용방지를 통한 사전예방1) 대포폰 근절2) 피싱메일 근절3) 국제전화 사칭 근절
2. 2.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의 신속한 이용 중지 1)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도 통신 차단 2) 불특정 다수를 향한 피싱 문자의 신속한 추적 및 차단을 위해 인터넷 발송 문자 관리 시스템의 보완
3. 3. 보이스피싱 간편신고 및 대응역량 고도화 1) 간편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를 위해 신고절차 개선 2)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는 R&D 추진

출처 : pixabay 다음으로 금융 분야 대책입니다.

1. 대면편취형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2. 2. 카드·통장 사용안함 ATM 현금입금한도 축소1) 1회 입금한도 100만원→50만원2) 1일 300만원 수령한도 설정
3. 3.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및 오픈뱅킹 범죄예방1) 비대면 계좌개설 시 위조신분증으로 계좌개설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는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사용2)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차단
4. 4.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1)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할 경우 피해자가 금융기관 전체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5.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통신과 금융 분야의 대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제16기 기자단 김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s://www.fsc.go.kr/ no0101/78643 ?srchCtgry= &curPage= &srchKey= sj&srchText=%EB%B 3%EC%9D%B 4%EC%8A%ED%94%BC%EC%8B1&srchBeginDt=&srchEnd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