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면책결정은 힘들지만 그래도

채무자는 3년간 상환금을 모두 납부한 뒤 개인회생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남은 빚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환을 완료한 후 면책신청을 하기 전에 대법원의 제 사건 검색에 들어가 상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6회까지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에 방문하여 면책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이 대신 작성해서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아서 같이 제출하면 된다고 했어요.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신용정보원에 통보하면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지만 삭제 당시 신용등급은 6등급 정도가 되므로 당장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고 금융거래를 성실하게 하고 신용등급을 조금 더 올리면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전에 대출을 받아 회생채권자였던 은행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빚이 남지 않고 채권자로부터 추심이나 압류,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비면책채권의 경우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과 관계없이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면책채권으로는 채권자 명단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조세, 벌금 추징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채무자의 고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채무자가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임금, 퇴직금, 신원보증금, 임치금, 재해보상금, 양육비, 부양료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은행 또는 개인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될 수도 있고 통합도산법에 규정된 사기회생죄로 고소될 수도 있는데 채무자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 채권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가 되어 비면책채권이 되므로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 변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6회~60회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절차를 폐지하지만 일정 요건 아래 법원에서는 특별면책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돼 상환금을 내지 못하는 채무자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채무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할 수 없고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 파산 시 파산채권자가 변제받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변제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내려진다고 보증인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들에게 변제청구를 할 수밖에 없고 강제집행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채무자는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 변제를 해준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산법에는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회생 원인 사실을 숨기거나 숨기는 경우, 허위 채권자 명단을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를 허위 보고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고 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나 직장에 대해 법원에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매년 법원에 소득을 신고하고 상황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최근 3년간의 소득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검토 결과 문제가 있으면 면책 결정을 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기만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을 취소할 수 있으며 면책여부나 면책취소 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T는 고등학교 때 건설현장에서 아버지가 다쳐 그 무렵 어머니는 암 판정을 받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일하고 입대해야 했고, T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부모님께 맡기고 갔고, 부모님은 생활비로 쓰기 위해 T카드를 사용했지만 돈을 돌려드릴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는 다치고 나서 일을 못하고 어머니는 가끔 일당만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빚으로 인해 T는 군대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역을 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로 대출 이자만 갚아 나갔는데 어머니가 생계비를 벌기 위해 T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인가결정을 받았고 상환금을 매달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8개월을 남기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실직해 도저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상환금을 미납했습니다. T는 이대로 절차가 폐지돼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까 생각하다가 상담을 받아보니 변제금을 부득이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항고를 하고 일시불을 하면 사건을 계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T와 같은 사정으로 상환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법원에서 혜택적으로 많이 적용해줬는데 그 덕분에 면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